[업무사례] 한화 vs 씨지아이 기술탈취 분쟁 법률자문

손보인 변호사·변리사는 한화와 씨지아이 간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탈취 분쟁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인 씨지아이 측에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분쟁 배경
2026년 10월 12일 뉴스핌 보도에 따르면, 한화솔루션의 씨지아이 인수 추진 및 실사 과정에서 기술자료를 확보하고 활용했다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습니다. 한화 측은 구체적인 기술자료를 요청하거나 확보하지 않았다는 입장으로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도는 의혹과 양측 입장을 다루고 있으며, 기술탈취가 확정되었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법률자문 내용
손보인 변호사·변리사는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그에 근거하여 씨지아이 측이 다양한 법적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기술과 거래의 맥락을 함께 이해하고 관련 자료를 법적 쟁점에 맞추어 정리하는 것은 기술분쟁 대응의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시사점
기술탈취 분쟁은 인수합병뿐 아니라 공동개발, 투자 검토, 기술제휴 등 기업 간 협업이나 거래 협상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술자료를 제공하기 전에는 비밀유지계약(NDA)의 보호 대상, 이용 목적, 접근 가능 인원과 제3자 제공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상이 중단되었을 때 자료의 반환·폐기와 이후 이용 제한을 어떻게 확인할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자료 요청·제공 내역, 열람 기록, 협의 내용과 협상 종료 경위를 보전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 의무와 실제 자료 이용 정황을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