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활동
법률사무소 영무의 최신 활동과 주요 법률 리포트를 전해드립니다.
[업무사례] 한화 vs 씨지아이 기술탈취 분쟁 법률자문
손보인 변호사·변리사는 한화와 씨지아이 간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탈취 분쟁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인 씨지아이 측에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분쟁 배경
2026년 10월 12일 뉴스핌 보도에 따르면, 한화솔루션의 씨지아이 인수 추진 및 실사 과정에서 기술자료를 확보하고 활용했다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습니다. 한화 측은 구체적인 기술자료를 요청하거나 확보하지 않았다는 입장으로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도는 의혹과 양측 입장을 다루고 있으며, 기술탈취가 확정되었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법률자문 내용
손보인 변호사·변리사는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그에 근거하여 씨지아이 측이 다양한 법적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기술과 거래의 맥락을 함께 이해하고 관련 자료를 법적 쟁점에 맞추어 정리하는 것은 기술분쟁 대응의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시사점
기술탈취 분쟁은 인수합병뿐 아니라 공동개발, 투자 검토, 기술제휴 등 기업 간 협업이나 거래 협상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술자료를 제공하기 전에는 비밀유지계약(NDA)의 보호 대상, 이용 목적, 접근 가능 인원과 제3자 제공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상이 중단되었을 때 자료의 반환·폐기와 이후 이용 제한을 어떻게 확인할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자료 요청·제공 내역, 열람 기록, 협의 내용과 협상 종료 경위를 보전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 의무와 실제 자료 이용 정황을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문 보기[승소사례]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 형사 사건 구속영장 2회 연속 기각
손보인 변호사·변리사는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 관련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피고인 1인을 대리하여, 재판 전 구속영장 청구에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2회 연속 기각했고,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며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문 보기[승소사례] 삼성반도체 공장 기술 형사 사건 보석청구 인용
손보인 변호사는 삼성반도체 공장 기술 관련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을 대리하여,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 재판 중 보석을 청구해 인용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문 보기[활동]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 외부 위원
손보인 변호사·변리사는 2026년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의 외부 위원으로 선정과 평가 등에 참여합니다. 국내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원문 보기[승소사례] 부동산 공인중개사법 고소사건 무혐의
제조 공장 부동산 중개 거래 과정에서 매도인이 거래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사후적으로 공인중개사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의뢰인 공인중개사님을 변호하여 중개 거래 과정에서 한 업무 노력과 중개료 수수 과정 등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였고, 최종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시사점
중개 거래에 대한 사후 불만이 형사 고소로 이어진 경우, 거래 과정의 불만과 법 위반 여부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수행한 중개 업무와 중개보수의 약정·수수 경위를 계약서, 협의 기록, 지급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고, 제기된 혐의에 맞춰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례에서도 중개 업무의 수행 내역과 중개료 수수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점이 방어의 핵심이었습니다.
[승소사례] 특경법(사기), 강제집행면탈, 조세범처벌법 위반 고소사건 - 무혐의 처분
두 제조업체가 기술개발과 제조용역 등 협업을 진행하면서, 초기의 명확한 계약조건이나 계약서 없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핵심 조건에 관한 이견이 발생했고, 협업 과정에서 체결된 여러 계약에 대한 문제 제기가 형사 고소로 이어졌습니다.
기술개발 업체의 대표이사를 변호하여 여러 계약에서 발생한 사실관계와 방대한 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각 계약의 구체적인 체결 경위와 기술·용역 결과물 등 실체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제기된 혐의에 대응하여, 최종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시사점
기술개발·제조 협업에서는 업무 범위, 대금, 성과물, 권리 귀속 등 핵심 조건을 초기부터 명확히 정하고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쟁이 발생한 뒤에는 개별 계약뿐 아니라 전체 협업의 진행 경위와 당사자 간 협의 내용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체결 과정의 기록, 기술개발 자료, 실제 결과물, 납품·검수 및 대금 지급 내역 등을 보전하면, 제기된 혐의에 관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활동]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사업 멘토링 참여
손보인 변호사·변리사는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이 진행하는 2026년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사업의 전문 멘토링에 참여하여, 창업 사회적기업의 지식재산권 창출과 보호에 관한 멘토링을 진행합니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사회적기업의 성공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원문 보기[승소사례] 전기차 충전 경량형 케이블 생산 기계 유체동산점유이전및처분금지가처분 승소
수원지방법원 2026. 7. 31. 선고 2026카단507132 사건에서, 손보인 변호사는 전기차 충전 경량형 케이블 기술을 개발한 국내 기업을 대리하여 생산기계 설비를 점유한 기업을 상대로 점유이전 및 처분금지가처분을 수행해 승소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 기업은 개발한 케이블의 생산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활동] 범정부 기술탈취 신문고 개설 간담회 참석
법률사무소 영무 대표변호사/변리사는 범정부 기술탈취 신문고 개설 간담회에 참석하여 기술침해 관련 법률전문가로서 정부 정책 제언을 하는 등 참석하였습니다.
원문 보기[승소사례] 생태 복원 수질정화 블록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승소
손보인 변호사는 생태 복원 수질정화 블록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해당 블록을 사용한 채무자를 대리하여,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해 승소했습니다.
원문 보기[승소사례] 스마트폰 케이스 특허권 공유자 분쟁 사건 승소
손보인 변호사는 스마트폰 케이스 관련 특허를 공유한 국내 기업을 대리하여, 자기실시 범위를 벗어나 위탁생산한 공유자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를 주장해 승소했습니다.
원문 보기[승소사례] 제약 생산 기계 장치 특허권 침해 소송 승소
손보인 변호사는 1심에서 패소한 제약 고속 라벨링 생산기계 국내 업체를 항소심에서 대리하여, 상대방의 특허권 침해 주장에 대응해 특허권 비침해를 인정받고 1심 판결을 뒤집어 승소했습니다.
원문 보기[활동] "투자와 협업 빙자한 스타트업 기술탈취... 전방위 보호 대책 시급"
산업종합저널 주최 심포지엄 발표. 투자나 협업을 가장한 정교한 기술탈취 수법을 폭로하고 실무적인 방어 기법과 NDA 의무화를 제안했습니다.
원문 보기[사례] 소설 '아몬드' 무단 연극화 논란… "저작권자의 인격권 존중이 최우선"
법조신문 인터뷰.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관련 계약의 신중함과 작가의 인격권이 투영된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설파했습니다.
원문 보기[칼럼] 게임 소프트웨어의 지적재산권 보호
파이낸셜투데이 기고. 게임 업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발생하는 소프트웨어 특허권 및 지재권 분쟁에 대한 전문적인 선제적 대응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원문 보기[승소사례] '법무법인 상표 대리 가능' 대법원 전원합의체급 판결 승소
특허청의 수십 년 된 관행을 깨고 법무법인 명의의 상표 출원 대리권을 인정받는 역사적인 대법원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원문 보기[승소사례] 공정위 하도급 자동차 부품 기술유용 최고 과징금
자동차 부품 기술자료 유용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당시 기술유용 제재 사건 중 최고액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입니다.
원문 보기[승소사례] 태양광 기술유용 항소심 사건 2배 징벌적 손해 승소
에스제이이노테크가 한화 등을 상대로 제기한 기술유용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일부 기술정보의 무단 이용과 2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했습니다.
원문 보기[승소사례] 화물 운송 포워딩 업체 부정경쟁 아이디어 탈취 사건 승소
손보인 변호사는 컨테이너 공간을 구획해 효율적으로 포워딩하는 ‘숨은 비용 없는 컨테이너 좌석제’ 방식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한 스타트업 회사를 대리하여, 부정경쟁 아이디어 탈취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원문 보기[승소사례] 친환경 페인트 기술 영업비밀 및 업무상 배임 사건 승소
손보인 변호사는 국내 친환경 페인트 기술을 보유한 업체를 대리하여, 해당 기술을 탈취한 직원을 상대로 한 영업비밀 및 업무상 배임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원문 보기[승소사례] 스마트폰 '라이팅' 케이스 기술 특허권 침해 사건 승소
손보인 변호사는 스마트폰 ‘라이팅’ 케이스 원천기술 특허권을 보유한 국내 기업을 대리하여, 침해기업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를 주장·입증해 승소했습니다.
원문 보기[승소사례] 방위사업청 사업 관련 위탁 개발 중소기업 업체 사건 승소
손보인 변호사는 방위사업청 사업과 관련해 대기업으로부터 위탁개발을 의뢰받은 중소기업을 대리하여, 대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받아 승소했습니다.
원문 보기[표창] 손보인 변호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수상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및 기술침해 대응 전문위원으로서 기업의 핵심 기술 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원문 보기[기고] 기술침해 분쟁에서의 입증책임과 증거제출제도 개선 방향
한국지식재산연구원 Global IP Trend에 기술침해 분쟁에서의 입증책임과 증거제출제도 개선 방향을 기고하여, 기술침해 분쟁의 여러 제도에서 입증책임 완화를 위한 개선 방향을 제언했습니다.
원문 보기[활동] 대한변협 "소송대리, 법률전문가에게 맡겨야" 국회 심포지엄 참여
대한특허변호사회 총무이사로서 국회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최적의 소송 대리 시스템과 전문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원문 보기[수상]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손보인 대표변호사 수상
대한변협은 변호사와 국민의 추천을 받아 우수변호사선정특별위원회와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손보인 변호사를 우수변호사로 선정했습니다.
원문 보기[승소사례] 통증치료 의료기기 장치 부정경쟁·특허권 침해소송 승소
손보인 변호사는 이탈리아 의료기기 업체가 국내 통증치료 의료기기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 및 특허권 사건에서 국내 기업을 대리하여 승소했습니다.
원문 보기[인터뷰] 중국 지식재산권 전문 손보인 변호사 "상표권은 실수하면 돌이킬 수 없어"
함께하는FTA 인터뷰. 중국 진출을 앞둔 우리 기업들을 위해 상표권 선점 방지 전략과 글로벌 지식재산권 보호의 필수 요건을 강조했습니다.
원문 보기[봉사] 제주지식센터 '공익변리사' 무료상담 활동
헤드라인제주 보도. 지식재산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 발명가나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 재능 기부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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