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특경법(사기), 강제집행면탈, 조세범처벌법 위반 고소사건 - 무혐의 처분

두 제조업체가 기술개발과 제조용역 등 협업을 진행하면서, 초기의 명확한 계약조건이나 계약서 없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핵심 조건에 관한 이견이 발생했고, 협업 과정에서 체결된 여러 계약에 대한 문제 제기가 형사 고소로 이어졌습니다.

기술개발 업체의 대표이사를 변호하여 여러 계약에서 발생한 사실관계와 방대한 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각 계약의 구체적인 체결 경위와 기술·용역 결과물 등 실체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제기된 혐의에 대응하여, 최종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시사점
기술개발·제조 협업에서는 업무 범위, 대금, 성과물, 권리 귀속 등 핵심 조건을 초기부터 명확히 정하고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쟁이 발생한 뒤에는 개별 계약뿐 아니라 전체 협업의 진행 경위와 당사자 간 협의 내용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체결 과정의 기록, 기술개발 자료, 실제 결과물, 납품·검수 및 대금 지급 내역 등을 보전하면, 제기된 혐의에 관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