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부동산 공인중개사법 고소사건 무혐의

제조 공장 부동산 중개 거래 과정에서 매도인이 거래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사후적으로 공인중개사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의뢰인 공인중개사님을 변호하여 중개 거래 과정에서 한 업무 노력과 중개료 수수 과정 등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였고, 최종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시사점
중개 거래에 대한 사후 불만이 형사 고소로 이어진 경우, 거래 과정의 불만과 법 위반 여부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수행한 중개 업무와 중개보수의 약정·수수 경위를 계약서, 협의 기록, 지급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고, 제기된 혐의에 맞춰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례에서도 중개 업무의 수행 내역과 중개료 수수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점이 방어의 핵심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