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데이터·AI·로보틱스 법률자문

이런 상황이라면 검토가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데이터를 수집·이용하는 서비스의 출시 또는 운영을 준비하는 경우
• AI 모델·서비스나 소프트웨어를 개발·도입하고 학습자료와 결과물의 이용 범위를 정해야 하는 경우
• 로봇·자동화 시스템의 개발·공급·운영 계약과 데이터 처리·책임 범위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

주요 검토 쟁점

• 개인정보·데이터의 흐름, 처리 목적과 역할 및 외부 제공·처리위탁 구조
• 학습자료·소프트웨어·AI 결과물의 권리와 라이선스, 비밀정보 보호
• AI·로보틱스 개발·도입·운영 단계의 업무 분담, 검수 기준과 책임 배분

초기에 확인·보전할 자료

• 서비스 설명서, 데이터 흐름도와 수집·보관·제공 항목 및 처리 주체 자료
• 개인정보 처리방침·동의 문안, 위탁·제휴 계약과 보안·접근권한 정책
• 개발·공급 계약서, 요구사항·사양서, 데이터·소스코드의 확보 경위와 라이선스 자료

지원 범위

• 개인정보·데이터 처리 구조 검토와 처리방침·동의 문안·관련 계약 정비
• AI 학습·서비스 운영,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 비밀정보 보호 관련 자문
• 로보틱스·자동화 시스템의 개발·도입·공급 계약 및 운영상 분쟁·책임 쟁점 검토

자주 묻는 질문

서비스 출시 전에도 상담할 수 있나요?

기획 단계의 서비스 설명과 데이터 흐름, 참여 업체 및 계약 초안을 바탕으로 확인할 쟁점과 준비할 문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외부 AI 서비스 도입도 자문 대상인가요?

입력 자료의 성격, 제공업체의 이용 조건, 학습·보관·제3자 제공 범위와 기업 내부의 사용 기준을 함께 검토합니다.

로보틱스 자문은 어떤 범위를 다루나요?

로봇과 자동화 시스템의 개발·공급·도입·운영 과정에서 계약 범위, 성과물·데이터의 권리, 검수·유지보수와 당사자 간 책임을 검토합니다. 구체적인 자문 범위는 제품과 운영 환경을 확인한 뒤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