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위탁개발·제조계약에서 반드시 확인할 조항

1. 개발 대상과 완료 기준을 객관화합니다

“요구에 맞게 개발한다”는 표현만으로는 완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기능·성능·환경·호환성·제출 문서와 시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요구사항 변경 절차를 둡니다.

• 기능·성능·재료·공정 등 기술사양과 우선순위
• 시제품·양산품·소스코드·도면·매뉴얼 등 납품물
• 단계별 일정, 검수 항목·기간·합격 기준
• 사양 변경 요청, 추가 비용과 일정 조정 절차

2. 기존 IP와 신규 성과의 귀속을 구분합니다

수탁자가 원래 보유하던 기술까지 일괄 이전되는지, 발주자 전용으로 개발된 성과만 이전되는지에 따라 거래 조건이 크게 달라집니다. 소유권과 사용권, 개작·유지보수 권한도 구분해야 합니다.

• 계약 전 보유한 특허·코드·라이브러리·노하우
• 개발 과정에서 새로 만들어진 발명·저작물·도면·데이터
• 권리 이전 시점과 대금 지급의 관계
• 복제·수정·재사용·제3자 제공·출원 권한

3. 제3자 권리와 재위탁 위험을 관리합니다

오픈소스, 상용 라이브러리, 외주 인력 또는 협력사의 기술이 포함되면 당사자가 기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별도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 내역과 라이선스 조건을 확인하고 재위탁 승인·책임을 정합니다.

• 제3자 부품·소프트웨어·데이터 사용 목록
• 오픈소스 라이선스와 고지·공개 의무
• 재위탁 허용 조건, 보안의무와 결과물 권리 확보
• 제3자 권리침해 주장 발생 시 통지·방어·비용 부담

4. 비밀유지·하자·책임 조항을 실제 위험에 맞춥니다

모든 정보를 무기한 비밀로 정하거나 모든 손해를 일률적으로 배상하도록 하는 조항은 실제 이행과 협상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정보의 범위, 보안조치, 하자 대응과 손해 유형을 거래 구조에 맞게 설계합니다.

• 비밀정보의 표시·예외·사용목적·반환·파기
• 접근권한, 저장·전송, 사고 통지와 조사 협조
• 하자보수 범위·기간, 유지보수와 추가개발 구분
• 직접·간접손해, 책임한도와 예외, 계약 종료 후 조치

자주 묻는 질문

표준 위탁개발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표준계약서는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실제 기술, 개발방식, 납품물, 제3자 구성요소와 사업상 위험에 맞게 별지와 조항을 조정해야 합니다.

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소스코드도 당연히 받을 수 있나요?

납품물과 권리 범위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시코드·빌드환경·문서의 제공 여부와 저작권 또는 이용권 범위를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