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았을 때 답변 전에 확인할 사항

1. 경고장의 주장과 답변 기한을 분리해 정리합니다

발신인, 권리자, 대리인, 대상 제품, 문제 삼는 행위, 요구사항 및 답변기한을 표로 정리하면 대응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검토가 어렵다면 실체 판단을 담지 않은 범위에서 검토기간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 특허번호와 권리자·전용실시권자 등 주장 주체
• 침해 대상으로 지목된 제품·모델·공정·판매기간
• 판매중단, 자료제출, 손해배상 또는 협상 요구
• 가처분·소송 예고 여부와 회신 기한

2. 특허의 현재 상태와 청구항을 확인합니다

특허공보의 요약이나 도면만으로 침해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등록 청구항, 정정 여부, 존속기간, 무효·권리범위 절차와 출원 경과를 확인하고 대상 제품의 구성을 청구항 요소별로 대비해야 합니다.

• 등록·소멸·정정 등 권리의 현재 상태
• 독립항과 관련 종속항의 문언 및 출원 경과
• 각 청구항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제품·공정 자료
• 문언침해뿐 아니라 균등침해 주장 가능성

3. 비침해와 권리 유효성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대상 제품이 일부 구성요소를 갖추지 않았는지, 해당 구성이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동시에 특허 출원 전 공개된 선행기술과 실시 자료, 상대방의 출원 과정상 주장을 살펴 무효 가능성과 권리범위를 검토합니다.

• 제품 설계도·사양서·매뉴얼·샘플과 변경 이력
• 개발 시점과 독자개발을 보여주는 연구·시험 기록
• 선행특허·논문·카탈로그·전시·판매 등 공개 자료
• 매입·라이선스·소진 등 별도의 실시 권원 자료

4. 사업상 선택지를 비교한 뒤 회신합니다

법적 판단과 사업 판단은 연결되어 있지만 동일하지 않습니다. 침해 가능성, 가처분 위험, 설계변경 비용, 거래처 영향, 라이선스 조건과 분쟁비용을 비교한 뒤 회신 범위와 협상 전략을 정해야 합니다.

• 비침해·무효 논거를 제시하는 답변
• 추가 특정이나 근거자료를 요청하는 답변
• 설계변경·판매지역 조정 등 사업상 대안
• 라이선스·공동사업·종결합의 가능성

자주 묻는 질문

경고장에 적힌 기한까지 반드시 상세 답변을 해야 하나요?

경고장이 정한 기한 자체가 언제나 법정기한인 것은 아니지만, 분쟁 위험과 향후 절차를 고려해 수령 사실과 검토 일정, 답변 범위를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특허를 무효로 만들 수 있으면 침해 검토는 필요 없나요?

무효 가능성은 중요한 방어수단이지만 실제 절차와 결과에는 불확실성이 있으므로 비침해 논거와 사업상 대안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